성공 사례

다솔의 성공률은 곧 여러분의 승소율입니다.

1. 사실관계

 

본 의뢰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약 1년간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중국 위안화로 가상화폐인 코인을 구매하여 국내 가상화폐인 빗썸에 있는 의뢰인 개설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한다음, 이를 국내에 판매하여 그 돈을 의뢰인 계좌로 송금 받아 출금하는 등 총 870회에 걸쳐 11,995,595,466원을 출금한 후 국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환전업을 하여 외환거래법 위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불기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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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형법] 사기 - 무죄

관리자 2019.07.04

[형법] 강간, 강제추행 - 강간 무죄

관리자 2019.07.04

[형법] 사기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6.21

[형법] 외환거래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형법] 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의료법 위반, 상해 - 벌금형

관리자 2019.07.04

[형법] 강제추행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성폭력특별법 - 무죄 선고

관리자 2019.07.04

[형법] 절도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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