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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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조회 271 덧글 0

1. 사실관계

 

우리 의뢰인은 2013. 1월경 인터넷 블로그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2회 게재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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