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다솔의 성공률은 곧 여러분의 승소율입니다.
[형법] 사기 - 무죄
관리자 2019.07.04 조회 99 덧글 0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중국에 여러 개의 복권방을 운영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복권방에 투자하여 매월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나중에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복권 방 중 일부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위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9회에 걸쳐 합계 82만 위안(원화 약 138,719,400원)을 각 송금 받았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댓글0

[형법] 외환거래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형법]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형법] 사기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사기 - 무죄

관리자 2019.07.04

[형법] 의료법 위반, 상해 - 벌금형

관리자 2019.07.04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강간, 강제추행 - 강간 무죄

관리자 2019.07.04

[형법] 절도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성폭력특별법 - 무죄 선고

관리자 2019.07.04

[형법] 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강제추행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6.21
© k2s0o1d8e1s0i1g0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