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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성폭력특별법 - 무죄 선고
관리자 2019.07.04 조회 74 덧글 0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범행 현장인 중학교 배구부 탈의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처분결과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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