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다솔의 성공률은 곧 여러분의 승소율입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제 3자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3.82그램, 엑스터시 270정, 케타민 약 49.78그램을 밀수입했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이 끊임없이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특히 피고인의 건강상태로 보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 사건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댓글0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6.21

[형법] 강간, 강제추행 - 강간 무죄

관리자 2019.07.04

[형법] 사기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형법] 사기 - 무죄

관리자 2019.07.04

[형법] 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강제추행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외환거래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형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의료법 위반, 상해 - 벌금형

관리자 2019.07.04

[형법] 성폭력특별법 - 무죄 선고

관리자 2019.07.04

[형법] 절도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 k2s0o1d8e1s0i1g0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