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소개

다솔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국정원 프락치 매수 정보, 법적 효력은 있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국내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국가정보원내 일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사찰조직에서...
2019.09.02 조회 260 댓글 0
[팩트체크]성매매 고백한 '꽃자' 형사처벌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인신매매·사기·폭행·협박·마약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돼] 사진=꽃자 인스타그램 지난 15...
2019.08.28 조회 345 댓글 0
제주 칼치기 폭행 가해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적용 가능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3만6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
2019.08.28 조회 290 댓글 0
[팩트체크]'호날두 먹튀'…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송제기할까?
[the L]국내 재판·수사 절차에 호날두·유벤투스 응할 가능성 거의 없어…"차라리 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제기 가능"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
2019.08.28 조회 228 댓글 0
친고죄를 인지사건 처리? “검찰, 앞뒤 안 맞는 해명”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친형을 불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친족간의 횡령이어서 친고죄에 ...
2019.08.28 조회 319 댓글 0
변호사들 "KBS·K리그도 해외도박 불법광고에 책임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주최사 더페스타 1차 책임, 주관사 K리그도 최종 책임있어…국내 금지된 사설 도박업체 광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
2019.08.02 조회 169 댓글 0
[팩트체크]유니클로 매장 앞 불매시위 무죄, 립스틱 테러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고의로 립스틱으로 의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행사 없는 불매시위는 '적법']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
2019.07.24 조회 117 댓글 0
친아빠를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배경은?
[앵커] 조금 전에 아들의 성씨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아들의 성씨 문제를 집착을 많이 했었다고요? · 친아빠,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 친아들·의붓...
2019.07.24 조회 144 댓글 0
[연예수첩] ‘병역 기피 vs 군 생활 활용’ 스타와 군대
[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남현종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유승준 씨처럼 과거 병...
2019.07.23 조회 154 댓글 0
[팩트체크]남자가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죄'가 되나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커피샵 팬티남' 업무방해죄·공연음란죄 적용 쉽지 않아…수영장선 남자 비키니 착용도 법적으론 '무죄'] 충북 충주경찰서는 속옷만 입고 도심 상가...
2019.07.23 조회 118 댓글 0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유승준 MAMA / ...
2019.07.15 조회 120 댓글 0
[MT리포트]변호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호해 혼란 불가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
2019.07.15 조회 117 댓글 0
[팩트체크]최흥집은 '유죄', 권성동은 '무죄'…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검찰, 업무방해·직권남용으로 권 의원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입증 없어'…최 전 사장은 부정채용 지시 '인정'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
2019.06.25 조회 122 댓글 0
[내일신문]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이혼 막기 보단 유책배우자 배상책임 늘려야" 2019-06-17 11:54:48 게재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 기각을 계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유책주의&...
2019.06.23 조회 115 댓글 0
[머니투데이] [기고]여행업 규제완화도 좋지만…대형사고 대비해야
[머니투데이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
2019.06.23 조회 121 댓글 0
[머니투데이] [MT리포트]외국인 임금 차별금지..관련 법령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1999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협약', 근로기준법 제6조에 '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 이미 규정돼 있어]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황교안...
2019.06.23 조회 1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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