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소개

다솔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인신매매·사기·폭행·협박·마약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돼]

사진=꽃자 인스타그램

지난 15일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과거 성매매 사실을 시인한 트렌스젠더 BJ '꽃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꽃자는 지난 14일 유튜버 '정배우'가 자신에 대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불법 성매매 광고사이트 화면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하루 만에 이를 인정했다.

법 전문가들은 성매매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남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성매매는 매수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된다. 꽃자의 경우엔 처벌된다면 벌금형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성매매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전 트랜스젠더의 성매매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본인의 자백 외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2016년 11월경 한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꽃자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담은 글과 사진을 게재한 적이 있다고 해도 이게 직접적인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꽃자가 과거 성매매에 대해 인정을 했지만 만약 광고만 하고 실제 성매매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번복한다면 수년 전 성매매에 대해 입증이 곤란해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설명이다.

장지현 변호사(지급명령서비스 머니백)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고 폭로됐는데 여러 차례의 성매매가 인정된다면 가중처벌 될 수 있고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형량이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를 했어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성매매처벌법 예외규정에 따라 '성매매피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 

장 변호사는 "성매매피해자는 인신매매, 사기, 폭행, 협박, 마약 등을 원인으로 성매매에 종사하게 됐거나 청소년, 장애인 등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를 말한다"며 "꽃자의 경우엔 고액의 성전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성매매를 했다고 고백한 상태라 '성매매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꽃자의 성매매를 폭로한 '정배우'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꽃자는 이미 해명 영상을 통해 정배우를 고소할 예정임을 알렸다. 

김 변호사는 "유투버 정배우가 오로지 공익의 목적을 위해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의 전력과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꽃자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것을 방송에서 말한 것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과 손해배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변호사도 "꽃자가 정배우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 폭로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타인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한편 꽃자는 해명 영상에서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고 성매매를 하게 됐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형법상 도박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는 5년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64424

댓글0
국정원 프락치 매수 정보, 법적 효력은 있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국내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국가정보원내 일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사찰조직에서...
2019.09.02 조회 744 댓글 0
[팩트체크]성매매 고백한 '꽃자' 형사처벌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인신매매·사기·폭행·협박·마약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돼] 사진=꽃자 인스타그램 지난 15...
2019.08.28 조회 1027 댓글 0
제주 칼치기 폭행 가해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적용 가능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3만6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
2019.08.28 조회 1302 댓글 0
[팩트체크]'호날두 먹튀'…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송제기할까?
[the L]국내 재판·수사 절차에 호날두·유벤투스 응할 가능성 거의 없어…"차라리 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제기 가능"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
2019.08.28 조회 747 댓글 0
친고죄를 인지사건 처리? “검찰, 앞뒤 안 맞는 해명”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친형을 불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친족간의 횡령이어서 친고죄에 ...
2019.08.28 조회 996 댓글 0
변호사들 "KBS·K리그도 해외도박 불법광고에 책임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주최사 더페스타 1차 책임, 주관사 K리그도 최종 책임있어…국내 금지된 사설 도박업체 광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
2019.08.02 조회 443 댓글 0
[팩트체크]유니클로 매장 앞 불매시위 무죄, 립스틱 테러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고의로 립스틱으로 의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행사 없는 불매시위는 '적법']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
2019.07.24 조회 265 댓글 0
친아빠를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배경은?
[앵커] 조금 전에 아들의 성씨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아들의 성씨 문제를 집착을 많이 했었다고요? · 친아빠,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 친아들·의붓...
2019.07.24 조회 301 댓글 0
[연예수첩] ‘병역 기피 vs 군 생활 활용’ 스타와 군대
[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남현종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유승준 씨처럼 과거 병...
2019.07.23 조회 325 댓글 0
[팩트체크]남자가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죄'가 되나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커피샵 팬티남' 업무방해죄·공연음란죄 적용 쉽지 않아…수영장선 남자 비키니 착용도 법적으론 '무죄'] 충북 충주경찰서는 속옷만 입고 도심 상가...
2019.07.23 조회 341 댓글 0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유승준 MAMA / ...
2019.07.15 조회 611 댓글 0
[MT리포트]변호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호해 혼란 불가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
2019.07.15 조회 263 댓글 0
[팩트체크]최흥집은 '유죄', 권성동은 '무죄'…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검찰, 업무방해·직권남용으로 권 의원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입증 없어'…최 전 사장은 부정채용 지시 '인정'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
2019.06.25 조회 372 댓글 0
[내일신문]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이혼 막기 보단 유책배우자 배상책임 늘려야" 2019-06-17 11:54:48 게재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 기각을 계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유책주의&...
2019.06.23 조회 417 댓글 0
[머니투데이] [기고]여행업 규제완화도 좋지만…대형사고 대비해야
[머니투데이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
2019.06.23 조회 254 댓글 0
[머니투데이] [MT리포트]외국인 임금 차별금지..관련 법령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1999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협약', 근로기준법 제6조에 '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 이미 규정돼 있어]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황교안...
2019.06.23 조회 302 댓글 0
© k2s0o1d8e1s0i1g0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