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소개

다솔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커피샵 팬티남' 업무방해죄·공연음란죄 적용 쉽지 않아…수영장선 남자 비키니 착용도 법적으론 '무죄']

충북 충주경찰서는 속옷만 입고 도심 상가 활보한 20~30대 남성을 추적 중이라고 19일 밝혔다./사진=뉴시스

경찰이 지난 17일 낮 충북 충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속옷만 입고 활보했던 남성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터넷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는 이 남성이 밝은 색 반팔셔츠에 팬티만 입고 검은 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음료를 주문해 받아 나가는 장면이 나돌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해당 커피 전문점의 고발에 따라 이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커피 전문점 측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 남성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형법 제314조는 '업무방해'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僞計) 혹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형법상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을 요건으로 하는데 속옷이나 속옷에 가까운 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왔다고 위계나 위력이란 요건이 충족될 지는 의문”이라며 “게다가 음료를 주문하고 정상적으로 받아 나간 게 다라면 커피 전문점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이나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검토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과다노출'에 대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공연음란죄 적용도 쉽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신체의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2003도6514) 이에 따르면 신체 노출 정도로 공연음란죄 여부를 판단할 경우, 단순히 속옷 차림의 활보는 법적 '음란행위'로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알몸에 성기 노출이 동반되는 경우에야 '음란'에 해당한다고 본다. 대법원은 "행패를 부리던 중 출동 경찰관에 대항해 고속도로 변에서 알몸이 돼 성기를 노출한 경우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0도4372)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기 노출이 아닌 속옷 차림 정도로는 별도의 음란행위가 없다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될 여지는 별로 없다.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충주 커피 전문점 사건의 경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볼 수도 있다. 성폭법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탕·사우나·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그런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영화관 여성화장실에 여성 옷을 입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과정 남학생이 들어갔다가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이 남학생은 빨간색 치마와 파란색 셔츠 차림에 노란색 긴 머리 가발을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 남학생의 행동을 성폭법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보고 입건시켰다. 

그렇다면 남자가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활보한다면 죄가 될까? 장소에 따라 다르다.

충주에선 남자가 도심에서 하의를 속옷으로 보이는 옷만 입어 논란이 됐지만, 만약 같은 복장으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돌아다녔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비키니를 입는다면 불쾌감을 주고 부적절할 순 있지만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선 법적으론 문제삼기 곤란하다.

김 변호사는 “수영복 차림이 당연한 장소에선 남자가 여자용 비키니를 입어도 ‘정당행위’로 봐서 죄가 된다고 볼 순 없을 것”이라며 “특별히 다른 음란행위를 하지 않는 한 복장도착을 죄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251602

댓글0
국정원 프락치 매수 정보, 법적 효력은 있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국내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국가정보원내 일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사찰조직에서...
2019.09.02 조회 172 댓글 0
[팩트체크]성매매 고백한 '꽃자' 형사처벌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인신매매·사기·폭행·협박·마약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돼] 사진=꽃자 인스타그램 지난 15...
2019.08.28 조회 262 댓글 0
제주 칼치기 폭행 가해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적용 가능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3만6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
2019.08.28 조회 225 댓글 0
[팩트체크]'호날두 먹튀'…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송제기할까?
[the L]국내 재판·수사 절차에 호날두·유벤투스 응할 가능성 거의 없어…"차라리 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제기 가능"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
2019.08.28 조회 170 댓글 0
친고죄를 인지사건 처리? “검찰, 앞뒤 안 맞는 해명”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친형을 불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친족간의 횡령이어서 친고죄에 ...
2019.08.28 조회 259 댓글 0
변호사들 "KBS·K리그도 해외도박 불법광고에 책임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주최사 더페스타 1차 책임, 주관사 K리그도 최종 책임있어…국내 금지된 사설 도박업체 광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
2019.08.02 조회 130 댓글 0
[팩트체크]유니클로 매장 앞 불매시위 무죄, 립스틱 테러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고의로 립스틱으로 의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행사 없는 불매시위는 '적법']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
2019.07.24 조회 80 댓글 0
친아빠를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배경은?
[앵커] 조금 전에 아들의 성씨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아들의 성씨 문제를 집착을 많이 했었다고요? · 친아빠,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 친아들·의붓...
2019.07.24 조회 107 댓글 0
[연예수첩] ‘병역 기피 vs 군 생활 활용’ 스타와 군대
[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남현종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유승준 씨처럼 과거 병...
2019.07.23 조회 117 댓글 0
[팩트체크]남자가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죄'가 되나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커피샵 팬티남' 업무방해죄·공연음란죄 적용 쉽지 않아…수영장선 남자 비키니 착용도 법적으론 '무죄'] 충북 충주경찰서는 속옷만 입고 도심 상가...
2019.07.23 조회 84 댓글 0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유승준 MAMA / ...
2019.07.15 조회 85 댓글 0
[MT리포트]변호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호해 혼란 불가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
2019.07.15 조회 80 댓글 0
[팩트체크]최흥집은 '유죄', 권성동은 '무죄'…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검찰, 업무방해·직권남용으로 권 의원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입증 없어'…최 전 사장은 부정채용 지시 '인정'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
2019.06.25 조회 88 댓글 0
[내일신문]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이혼 막기 보단 유책배우자 배상책임 늘려야" 2019-06-17 11:54:48 게재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 기각을 계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유책주의&...
2019.06.23 조회 83 댓글 0
[머니투데이] [기고]여행업 규제완화도 좋지만…대형사고 대비해야
[머니투데이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
2019.06.23 조회 88 댓글 0
[머니투데이] [MT리포트]외국인 임금 차별금지..관련 법령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1999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협약', 근로기준법 제6조에 '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 이미 규정돼 있어]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황교안...
2019.06.23 조회 112 댓글 0
© k2s0o1d8e1s0i1g0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