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소개

다솔 법률사무소를 소개합니다.

[머니투데이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대하는 여행업에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행사는 여행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최전선에 서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에 걸맞은 기본적인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규제완화’도 좋지만 대책 없이 대형사고가 날 경우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행사 고객인 우리 국민들 몫이다.

여행업계에선 신혼여행객들을 노린 소위 ‘먹튀사기사건’이 빈발한다. 일부 소규모업체들이 단가가 비싼 신혼여행 상품을 취급하다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사례가 잦다. 

이른바 ‘여행부도’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여행사 설립시 ‘영업보증보험’을 의무가입하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이 되기엔 금액이 낮게 책정돼 있다. 수십 년째 같은 수준이다. 신혼여행 전문여행사라면 보통 2억원짜리만 가입해놓고도 10억원 이상 부도를 내기 쉬운 구조다.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선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항상 있기에 ‘배상책임보험’도 필요하다. 

그런데 자체적인 여력으로 배상책임을 다하는 일부 대형여행사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소형여행사들은 대형 재난을 책임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지만 선택사항이다. 

고객에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가입 비용도 만만치 않아 중견 여행사들도 최소한의 보장금액만 가입하는 정도다. 최근 사고를 교훈 삼아 만약의 사고에 여행사가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여행업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도 고칠 점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에선 패키지여행 중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게 된 고객이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여행객이 다쳐 현지에서 지출한 입원·치료비용, 치료받는 동안 현지 체류비용, 통신비, 국내 후송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패키지여행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여행사가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고객은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쳐 승소를 통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상과 배상이 이뤄질 수 있는 여행환경에 놓이는 게 중요하다. 

모든 여행사가 완벽한 대비를 할 순 없다. 하지만 정부는 다수의 여행사가 여행객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로 유도해야만 한다. 

즐거운 여행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끔찍한 경험이 되지 않으려면 ‘만약’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행업은 산업의 팽창속도에 비해 제도적 정비는 아직 따라가지 못한다. 특히 패키지여행 이외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여행상품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다. 

요새 다수 여행객이 선택하는 외국계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한 자유여행은 그야말로 사고가 날 경우엔 대책이 없다. 패키지 여행객은 기본적으로 여행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지지만, 자유여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여행자 본인이 지기 때문이다. 

여행객 스스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위험은 회피해야겠지만 해외에서의 사고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미리 대비할 방법은 없는지 연구할 때다.배진석 변호사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08&aid=0004230993

댓글0
제주 칼치기 폭행 가해자,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적용 가능
난폭운전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상대방 남성을 폭행한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9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13만6000명을 넘어섰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남성에 대해 특수폭행(...
2019.08.28 조회 2820 댓글 0
[팩트체크]성매매 고백한 '꽃자' 형사처벌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인신매매·사기·폭행·협박·마약에 의하지 않은 자발적 성매매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돼] 사진=꽃자 인스타그램 지난 15...
2019.08.28 조회 1951 댓글 0
[팩트체크] 유승준, 관광비자로 입국가능했다고? 가짜뉴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미국인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하지만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공항서 법무부에 의해 '입국금지'돼 이후 17년간 비자발급 안 되고 입국도 '금지'] 유승준 MAMA / ...
2019.07.15 조회 1174 댓글 0
친고죄를 인지사건 처리? “검찰, 앞뒤 안 맞는 해명”
‘잠실야구장 노예’ 사건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의 급여와 장애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친형을 불기소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이 친족간의 횡령이어서 친고죄에 ...
2019.08.28 조회 1139 댓글 0
[MT리포트]변호사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모호해 혼란 불가피"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일부 직업군의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여기서 출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
2019.07.15 조회 1082 댓글 0
변호사들 "KBS·K리그도 해외도박 불법광고에 책임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주최사 더페스타 1차 책임, 주관사 K리그도 최종 책임있어…국내 금지된 사설 도박업체 광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26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
2019.08.02 조회 1058 댓글 0
국정원 프락치 매수 정보, 법적 효력은 있나?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편집자주] 문재인 정부에서 금지했던 정보기관의 국내 민간인 사찰이 여전히 국가정보원내 일부 조직에서 비밀리에 자행되고 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사찰조직에서...
2019.09.02 조회 893 댓글 0
[팩트체크]'호날두 먹튀'…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송제기할까?
[the L]국내 재판·수사 절차에 호날두·유벤투스 응할 가능성 거의 없어…"차라리 이탈리아 법원에 직접 소제기 가능" '호날두사태 소송카페' 카페지기인 이성진씨와 법률지원단장 김민...
2019.08.28 조회 878 댓글 0
[내일신문]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파탄가정 이혼막는 '유책주의' 논란 "이혼 막기 보단 유책배우자 배상책임 늘려야" 2019-06-17 11:54:48 게재 영화감독 홍상수씨의 이혼청구 기각을 계기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유책주의&...
2019.06.23 조회 512 댓글 0
[팩트체크]최흥집은 '유죄', 권성동은 '무죄'…왜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검찰, 업무방해·직권남용으로 권 의원 기소했지만 제대로 된 '입증 없어'…최 전 사장은 부정채용 지시 '인정'돼]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
2019.06.25 조회 445 댓글 0
[팩트체크]남자가 비키니 입고 돌아다니면 '죄'가 되나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커피샵 팬티남' 업무방해죄·공연음란죄 적용 쉽지 않아…수영장선 남자 비키니 착용도 법적으론 '무죄'] 충북 충주경찰서는 속옷만 입고 도심 상가...
2019.07.23 조회 443 댓글 0
[연예수첩] ‘병역 기피 vs 군 생활 활용’ 스타와 군대
[앵커] 다음은 연예계 소식을 알아보는 <연예수첩> 시간입니다. 남현종 아나운서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가수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이런 유승준 씨처럼 과거 병...
2019.07.23 조회 428 댓글 0
[머니투데이] [MT리포트]외국인 임금 차별금지..관련 법령 살펴보니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1999년 비준한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ILO협약', 근로기준법 제6조에 '외국인 근로조건 차별 금지' 이미 규정돼 있어]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황교안...
2019.06.23 조회 382 댓글 0
친아빠를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배경은?
[앵커] 조금 전에 아들의 성씨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고유정이 아들의 성씨 문제를 집착을 많이 했었다고요? · 친아빠, 삼촌이라 부른 아들…고유정 '성' 집착 · 친아들·의붓...
2019.07.24 조회 376 댓글 0
[팩트체크]유니클로 매장 앞 불매시위 무죄, 립스틱 테러는?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 L] 고의로 립스틱으로 의류 훼손하면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허위사실 유포나 위계·위력행사 없는 불매시위는 '적법']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구...
2019.07.24 조회 366 댓글 0
[머니투데이] [기고]여행업 규제완화도 좋지만…대형사고 대비해야
[머니투데이 배진석 다솔 법률사무소 변호사] 여행사는 소자본 창업 유망업종이다. 정부는 여행사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사고에서 볼 수 있듯 단체 여행객을 상...
2019.06.23 조회 329 댓글 0
© k2s0o1d8e1s0i1g0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