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다솔의 성공률은 곧 여러분의 승소율입니다.
[형법] 의료법 위반, 상해 - 벌금형
관리자 2019.07.04 조회 667 덧글 0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침, 뜸, 부항, 사혈 등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14주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피고인은 벌금 10,000,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댓글0

[형법] 외환거래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형법] 모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형법] 사기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사기 - 무죄

관리자 2019.07.04

[형법] 의료법 위반, 상해 - 벌금형

관리자 2019.07.04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강간, 강제추행 - 강간 무죄

관리자 2019.07.04

[형법] 절도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성폭력특별법 - 무죄 선고

관리자 2019.07.04

[형법] 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강제추행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6.21
© k2s0o1d8e1s0i1g0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