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솔 법률사무소

관리자 2019.07.04 조회 1213 덧글 0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 골목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간 후 양손을 모아 피해자의 엉덩잉와 사타구니 사이에 강하게 밀어넣는 방법으로 무려 2명을 추행하였습니다.

2. 처분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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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외환거래법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관리자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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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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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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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절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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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상해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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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07.04

[형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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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관리자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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